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인쇄일 발행일 지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펴 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 화 031-478-9637 팩 스 031-478-9608 홈페이지 www.npbc.or.kr 이메일 npbc@auri.re.kr ⓒ20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본 가이드는 발주기관 등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가이드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 개요	1

1.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2

2.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5

Ⅱ.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7

1.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8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절차	10

Ⅲ. 설계공모	11

1. 일반사항	12

2.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13

3. 설계지침서 작성	18

4. 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	28

5. 설계공모 공고 및 등록	31

6. 현장설명회	33

7. 질의응답	33

8. 공모안의 접수	34

9. 심사위원회 운영	36

10. 심사결과 발표	39

11. 기타 유의사항	41

12. 설계공모 운영 체크리스트	42

Ⅳ. 사업수행능력평가(PQ)	45

1. 일반사항	46

2.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절차	47

3. 입찰공고	48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인	51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52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55

7. 적격자의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58

8. 기타 유의사항	60

Ⅴ. 관련 서식	61

[서식 1] 설계공모 공고(간소화)	62

[서식 2] 설계공모 공고	63

[서식 3]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65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66

[서식 5]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67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8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71

[서식 8] 서면질의서	74

[서식 9] 위임장	75

[서식 10]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76

[서식 11]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77

[서식 12] 서약서	78

[서식 13] 심사위원별 평가표(채점제)	79

[서식 14]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	80

[서식 15]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	81

[서식 16] 동점작 심사평가표	82

[서식 17] 동점작 심사집계표	83

[서식 18] 심사위원별 평가표(2차)	84

[서식 19]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2차)	85

[서식 20] 동점작 심사평가표(2차)	86

[서식 21] 동점작 심사집계표(2차)	87

[서식 22] 심사의견서	88

[서식 23] 심사의결서	89

[서식 24] 선정공고	90

[서식 2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91

[서식 26] 용역참여 신청서	92

[서식 27] 자기평가서	93

[서식 28] 담당건축사의 경력 현황	94

[서식 29] 담당건축사의 실적 현황	94

[서식 30] 보유 건축사(보) 현황	95

[서식 31] 유사용역 수행실적	95

[서식 32]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 ․ 업무정지 등	96

[서식 33] 부실벌점	96

[서식 34] 업무중복도	97

부록. 국토교통부 고시	99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00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16

1.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 관리법(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해 온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에 새로이 규정

1) 그동안의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문제점

①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이 입찰가격으로 결정

∙ 건축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설계의 창의성·예술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입찰방식을 채용하여 왔음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39건(수의계약 제외) 중 설계공모는 960건(17.7%)에 불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입찰방식이 80%로 대부분을 차지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은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의 선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있음

②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 설계안 평가 위주의 설계공모방식의 한계

-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나 설계공모방식은 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용

- 공모기간 소요, 공모비용 부담,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기피하거나, 설계안을 선정하는 발주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계약 이후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점 다발

∙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논란과 설계자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문제

- 발주처 직원의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 참여, 건축계획 및 설계와 무관한 분야 전문가의 동일한 평가 비중 등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 심사위원 명단, 심사채점표, 심사과정 등의 비공개에 따른 심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 도판, 조감도, CG, 모형 등 과도한 제출물 요구, 입상작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모참여 보상비용 등으로 설계자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 건축설계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 부재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축분야와 토목 등 타 기술용역의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왔음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건축설계 용역 및 업체의 특성이 평가항목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과도한 배점기준

-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배점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만점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업체나 신진의 입찰참여를 지나치게 제한

∙ 설계공모와 유사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 용역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제안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왔으나, 평가기준으로 설계공모 평가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설계공모안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계안 중심의 기술제안서를 작성

2) 개편 방향

①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4년 기준 2.3억 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ˮ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설계공모 비적용에 대한 절차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② 공공건축 설계발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

∙ 설계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대상,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새로이 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ˮ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14.05.23.시행)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에서 공공건축 설계용역을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2. ʻʻ건설기술ˮ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1) 설계공모

① 설계공모방식 다양화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총칙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의 각 설계공모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재편하고, 공모방식별로 적용대상, 평가기준, 공모기간, 제출도서 등을 차별화

∙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방식으로서 ʻ제안 공모ʼ 도입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특징]

②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회는 설계안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

∙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임·직원 심사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③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규정 마련

∙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④ 설계공모 참여자의 부담 경감

∙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공모 참가비용 발생을 최소화

∙ 예정 설계비의 10%(최대 1억 원)를 공모 입상자(작)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설계공모 보상비용을 현실화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및 세부평가 방식 조정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

∙ 기존 설계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해온 기술자평가(SO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는 폐지

설계비 규모별 적용기준

기 존 (건술기술 관리법)			변 경 (14.6.4이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설계비	건축설계	세부평가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건축설계	세부평가기준
2.3억 원 ~ 10억 원	PQ	발주기관별 기준 마련	1억 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PQ (SOQ 및 TP 는 폐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10억 원 ~ 15억 원	PQ → SOQ
			고시금액 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15억 원 이상	PQ → TP

② 세부평가기준 신설 및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 발주기관별로 마련·운영되어 온 세부평가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세부평가기준을 신설

∙ 용역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은 설계자(담당 건축사) 위주로 평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은 설계업체 위주로 평가

③ 건축설계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신용등급 평가는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규정

∙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하고, 경력(12년 이상 만점), 실적(최근 10년간 설계실적 10건 이상 만점), 유사용역 실적(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 만점) 등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 용역 및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을 ±20%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보장

∙ 과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기술자 평가방식,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은 폐지

1.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1) 설계공모 및 입찰(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이외의 설계발주방식과의 관계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름

- 다만 해당 건축물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 따른 설계·시공 통합 발주의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2)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발주방식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발주방식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발주 방식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절차
		설계 공모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 제27호	1억 원 미만	○	○	○	-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PQ)
	고시금액 이상∼ 5억 원 미만	●	×	×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5억 원 이상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1억 원 미만	○	○	○	-
			○(PQ)
	1억 원 이상
● : 의무적용, ○ : 선택적용, ×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 설계비 추정가격은 ʻ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ʼ에서 규정하는 건축설계업무로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대가를 의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설계비 1억 원 이상∼고시금액 미만의 건축물은 입찰(PQ)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설계공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적용 가능

∙ 건축설계용역과 타 기술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건축설계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 비중이 타 기술용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 부분발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14.06.05)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시행일 이후 실시설계 등을 별도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 예외대상(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이면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예정 설계비 규모와 관계 없이 설계공모를 의무 적용하는 대상(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포함할 예정 (현재 고시일정 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제외 대상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절차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ʻʻ설계공모ˮ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ʻʻ공공기관ˮ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

∙ ʻʻ발주기관ˮ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함

∙ ʻʻ전문기관ˮ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ʻʻ발주기관등ˮ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함

∙ ʻʻ일반 설계공모ˮ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ʻʻ2단계 설계공모ˮ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함

∙ ʻʻ제안 공모ˮ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함

∙ ʻʻ설계공모 참가자ˮ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 ʻʻ공모안ˮ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함

∙ ʻʻ총 예정사업비ˮ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함

2) 본 가이드의 적용범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2.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1)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선택

∙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는 설계안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 공모는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제안 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2) 2단계 설계공모와 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 설계공모 또는 제안 공모를 적용할 것을 권장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

구분	적용 대상
2단계 설계공모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공모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3)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르며,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사업에 따라 ʻ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ʼ 포함 가능

※ 건축사법 제23조3항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격 중 공동수급에 대하여
	∙ 근거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공동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수급의 종류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공동수급관련 양식 - 공동이행방식 : 서식 6 참조 - 분담이행방식 : 서식 7 참조 ∙ 공동수급의 예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은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 가능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제한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
지명공모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

4)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기간 : 등록마감일로부터 공모안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기간을 단축 가능

∙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기간

구분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1단계	2단계
설계공모 기간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15일 이상)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15일 이상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5) 설계공모 운영절차의 예시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의 예시

절차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설계공모 공고	20일	20일	20일
등록마감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15일 이상)	15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의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심사결과 발표
2차 공모안의 접수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2차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	7일	7일	7일
총 설계공모기간	132일 이상 (최소 87일 이상)	147일 이상 (최소 102일 이상)	57일 이상

※ 설계공모 공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발표의 소요기간은 예시이며 설계공모방식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제18조(일정) ≫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23조(일정) ≫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30조(일정)

3. 설계지침서 작성

1) 주요 내용

①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 발주기관 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

∙ 설계지침서는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아님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의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방법·장소
	심사 일시·방법·장소
	결과발표 일시·방법
설계지침	설계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관련 법규 적용기준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② 제안 공모

∙ 제안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설계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ʻ설계방향ʼ, ʻ제안요청 과제ʼ 등을 제시함

제안 공모의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제출도서 제출 일시·방법·장소
	심사 일시·방법·장소
	결과발표 일시·방법
설계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도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요청 과제※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요청 과제

- 제안요청 과제는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하여 제안요청 과제 중 1개 이상은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패시브 방식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제안요청 과제의 예시

사업명	주요 내용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 (2013)	1. 장애인복지관 건축 디자인 구상의 의도, 방향 등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쾌적한 공간환경과 더불어 무장애공간계획에서의 법률상 필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 2. 공원과 복지관 간 통합적 구상의 사고 능력 구현 방안 (영주시 대표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공원과 광장의 개방성, 활용성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입체적 구상) 3. 건축디자인시범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영주시 녹색거리조성을 포함한 공공공간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방안인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충청북도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아이디어공모 (2013)	1.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 여성들의 휴식, 소통, 교육공간 제안 2. 기존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정책연구 기능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 및 건축적 연계방안 제안
오타루시립병원 신축공사 (일본 오타루시, 2007)	1. 뇌 ‧ 신경질환 진료, 심장 ‧ 혈관질환 진료, 암 진료의 3가지를 축으로 하는 급성기 병원의 계획에 대하여 2. 2차진료권의 재해거점병원으로서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3. 주변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에 대하여 4. 장래 병원기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설계획에 대하여 5. 환자 ‧ 직원 ‧ 자료의 효율적인 동선계획과 환자를 위한 병동계획에 대하여
나카노구치 중학교개축공사 (일본 니가타시, 2011)	1. 장래 초등학교로 전용 가능한 건축 및 부지의 유효활용에 대하여 2. 지역에 열린 학교시설로서의 기능과 관리측면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시라이시구 복합청사 신축공사 (일본 삿뽀로시, 2012)	1. 자치구의 얼굴로서 적합한 거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역 커뮤니티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능과 교류의 장의 도입, 대지 내에 도입 가능한 민간시설의 유형과 청사와의 기능연계 등) 2. 방재거점으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기능유지 방안에 대하여 3. 환경부하 저감방안 및 계발효과 향상 대책에 대하여
요시다 종합보육원 신축공사 (일본 츠바메시, 2012)	1. 안전성의 확보와 부지의 유효이용을 고려한 배치개념에 대하여 (대지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원 아동 입퇴원 시간과 초등학교 등하교와 겹치는 점을 고려) 2. 장래 유치원(보육원과 복합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한 보육환경의 계획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의 일체적인 보육을 고려한 배치에 대한 제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7조(설계지침서) ≫ 제31조(제공 정보) ≫ 제32조(제안요청 과제)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정함

∙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해서는 안 됨

※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심사 시 감점 또는 결격 사유로 작용

① 일반 설계공모

∙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일반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 류	비 고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필요에 따라 스터디 모형
조감도	필요에 따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제출도서의 규격
일반 설계공모	· 설계도면은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설계설명서는 A4 종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설계도면은 흑백)

	스터디 모형 규격의 표현방법 참고 사례
	[사례 1] ① 규격 : 가로 OOcm, 세로 OOcm * 규격은 대지 및 건물 규모와 축척을 감안 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② 재료 : 스티로폼, 아트지, 아크릴 등 백색의 경량재로 한다. 다만, 창호는 필름, 나무는 구형스티로폼, 잔디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축척 : 1/OOO 로 한다. * 축척은 심사용 설계도판의 배치도와 가급적 동일하게 한다. ④ 기타 : 모형이외 부속물(받침대 등)은 제출을 금지한다. [사례 2] ① 제출규격 (위반 시 감점) ∙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 *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 (심사 시 모형받침대로 사용) - 높이 : 300㎜,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 건축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건축물 : 압출스티로폼(백색) ∙ 모형축척 : 1/OOO ② 표현방법 (위반 시 감점) ∙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배치도(흑백)를 부착 ∙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폼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 * 건축물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1)
	※ 이미지 제공 :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2)
	※ 이미지 제공 : ㈜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의 참고 사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건축설계 공모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종류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혼합
규격	A3(가로 297mm x 420mm)	A4(가로 297mm x 210mm)
분량	단면 1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글자크기	-
도면 종류	· 배치도(축척 1:1,000 내외)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축척 1:300 내외)	· 배치도(축척 1:500) · 각 층 평면도, 단면개념도 2면 이상 (축척 1:300)
축척
지질	백상지 80g/㎡
컬러사용 여부	설계도면은 흑백, 설계설명서에는 컬러 허용
부수	12부
기타	· 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스케치, 사진 등은 허용하되, CG 지양 · 모형 불가

② 2단계 설계공모

∙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해야 함

2단계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단계	종류	비고
1차 공모	제안서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주변 환경 분석, 동선 및 배치개념, 콘셉트 디자인 등 포함
2차 공모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추가 요구 시 추가자료 비용 지급
	조감도

2단계 설계공모 중 1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단계	제출도서의 규격
1차	·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 2단계 설계공모의 2차 제출도서는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의 규격을 따름

③ 제안 공모

∙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음

-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제안 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류	비고
제안서	업무이해도,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 포함
포트폴리오	유사실적, 대표작품 등

제안 공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제출도서의 규격
제안 공모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함)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9조(제출도서 등) ≫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33조(제출도서 등) ≫ [별표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 [별표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해당 사업의 특성과 설계공모방식에 따라 ʻ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ʼ 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 2단계 설계공모의 2차는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를 따름

제안 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별표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 [별표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 [별표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4. 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

1) 심사위원의 자격

∙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함

- 심사위원의 자격 구분 1, 2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분 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적으로 위촉

심사위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2) 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이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

3) 전문위원회

∙ 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조사, 설계공모지침 위반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 및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전문위원회 운영의 참고 사례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2014) - 설계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해 전문위원(PA)과 부전문위원(APA)을 지명 - 수행업무 : 설계경기 참가자의 등록, 질의응답, 응모 작품 접수 등을 감독하며,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본심사의 전 과정을 보조

4) 심사위원회 운영비용

∙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은 심사비, 일비, 여행경비 등이 있으며, 해외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항공료, 통역비, 체재비 등이 별도로 소요

∙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비용은 국내 심사위원에 준하여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의 예시 1

구분	심사비(일비 포함)	여행경비	항공료	통역비	체제비
국내심사위원	약 70만원	실비	실비	-	필요 시
해외심사위원	500~1000달러	실비	실비	필요 시	실비
※ 행정복합중심도시 설계공모 업무편람 40쪽 참조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의 예시 2

구분	지급내용	규정	등급
심사위원	심사비, 여비, 체재비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특급기술자
※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7장 51쪽 참조

5)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확인

∙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 심사위원으로 교체

① 제척

∙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

※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서식 11) 참조

제척 사유

구분	자격 기준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기피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③ 회피

∙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설계공모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5. 설계공모 공고 및 등록

1) 공고내용

∙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공고 사항

	주요 내용
1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3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5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6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9	배점기준
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11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12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실격 및 감점기준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 설계공모 공고(간소화)(서식 1) 및 설계공모 공고(서식 2) 참고

2) 공고처

∙ 설계공모 공고문을 발주기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공고

∙ 건축설계와 관련한 협회 등에 공고하여 역량있는 건축사의 참여를 유도

발주기관 외 설계공모 공고처의 예

관련 기관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한국건축가협회	www.kia.or.kr
새건축사협의회	www.kai2002.org

3) 등록

∙ 등록방식 : 우편, FAX, 전자메일, 직접 등록, 홈페이지 등록 등

∙ 등록 시 제출 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3), 대표자 선임계(서식 4),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등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식 9)을 확인

※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건축사 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 등을 등록 시 제출하도록 명시 가능

∙ 설계지침서 및 관련 제반서류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 제6조(등록)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에 대한 설명과 현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 현장설명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니나, 대부분의 설계공모에서 실시하고 있음

∙ 현장설명회 개최 시기

- 설계공모 공고 이후 등록마감 이전 또는 등록마감 이후 질의접수 이전에 실시

∙ 현장설명회의 주요 내용

- 설계공모 일정

- 설계지침

- 대상지 현황

- 질의응답

∙ 현장설명회 시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이후 질의응답 시의 답변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7.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받고 제공되며, 질의응답의 내용은 공모규정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

- 일반적으로 질의접수는 설계공모 공고 이후 시작되며 질의접수와 응답기간은 설계공모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통상적으로 10 ~ 30일)

※ 서면질의서(서식 8) 참고

∙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 질의응답의 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8조(질의응답)

8. 공모안의 접수

1) 공모안의 접수

∙ 설계공모 참여자로부터 공모안 접수 시에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설계지침서에 명시한 제출도서 등을 수령

-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서식 10)

- 제출도서

- 기타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한 구비서류

∙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 적용 가능

2) 사전검토 실시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공모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 수행

- 사전검토는 발주기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사전검토업무 수행 가능

∙ 사전검토 시에는 다음 사안을 토대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

- 관련 법령을 중하게 위배한 경우

-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주요 위반사항의 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중하게 위배한 경우	건폐율 : OO%이하
	용적율 : OOO%이하
	건축선 후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대지안의 조경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설계의 경우
	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기타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본방법 미준수
	색채 표현
	조감도 표현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호, 슬로건, 닉네임 등을 표기 등)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7장 33쪽 ~ 34쪽 참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9조(공모안의 제출)

9. 심사위원회 운영

1) 일반사항

∙ 접수된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

∙ 심사위원회 개최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

-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서약서(서식12)를 수령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 심사의견서(서식 22) 참고

∙ 심사완료 이후 심사의결서(서식 23)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2) 심사위원회 진행절차

3) 평가방법

∙ 평가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가 있으며 채점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대상안에 대해 토론 가능

① 채점제

∙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토대로 평가항목 당 배점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

- 예시 : 배점기준이 20점인 경우 수-20점, 우-18점, 미-16점, 양-14점, 가-12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평가의 변별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안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심사대상 수에 따른 등급배분을 할 수 있음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의 예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2)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심사위원별 평가표(채점제)(서식 13),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서식 15), 동점작 심사평가표(서식 16), 동점작 심사집계표(서식 17) 등 참조

② 투표제

∙ 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입상작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서식 14),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서식 15), 동점작 심사평가표(서식 16), 동점작 심사집계표(서식 17) 등 참조

③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공모안 당 30분 내외로 정할 수 있으며 공모안 수, 분량에 따라서 조정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의 예시

공모안의 발표	질의응답	공모안 수	총 소요시간
15분	15분	7개	210분 (3시간 30분)
30분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시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담당하는 설명자는 설계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공모안에 참여한 주관설계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제한함

※ 해당자의 재직 여부는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발표당일에 확인

4) 단계별 심사위원회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여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차 심사대상 작품 수는 심사방법, 심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심사위원별 평가표(2차)(서식 18),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2차)(서식 19), 동점작 심사채점표(2차)(서식 20), 동점작 심사집계표(2차)(서식 21) 등 참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 제20조(평가) ≫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 제34조(평가)

10. 심사결과 발표

1) 일반사항

∙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각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심사의견서, 심사의결서 등을 공개

※ 선정공고(서식 24), 평가표, 심사의견서(서식 22), 심사위결서(서식 23), 참고

- 다만,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

- 기타 입상자(작)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정함

2) 공모비용의 보상

∙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예정 설계비가 5억 원인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상비용으로 확보

- 예정설계비가 15억 원인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나 최대 상한액인 1억 원을 보상비용으로 확보

공모비용의 보상(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시 적용)

순위가 있을 경우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인	4/10	3/10	2/10	1/10
	3인	4/10	3/10	2/10	-
	2인	4/10	3/10	-	-
	1인	1/3	-	-	-
순위가 없을 경우	기타 입상자
	4인	2.5/10	2.5/10	2.5/10	2.5/10
	3인	3/10	3/10	3/10	-
	2인	3.5/10	3.5/10	-	-
	1인	1/3	-	-	-

∙ 제안 공모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자에게 설계공모 공고 시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3) 사후활용

∙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해야 함

∙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로 처리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제16조(사후 활용 등)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11. 기타 유의사항

1) 세부기준의 설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 가능

2)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름

3)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 지양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 제시한 설계용역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시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7조(세부기준 등) ≫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12. 설계공모 운영 체크리스트

설계공모 공고 이전

주요항목				결정							페이지	관련서식
1	설계공모의 방식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설계공모			13	-
		참가자격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공모			14	-
2	예산 확보	심사비		원							29	-
		보상금		당선작 외 인		차등지급		원	원		39	-
						균등지급		원
		기타 비용		(조감도, 모형 요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등) 원							24	-
		총 예산		원							-	-
3	운영관리조직	전문위원									28	-
		전문위원회
		전문기관									12
		기타 조직 등		(심사위원선정위원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등)							-
4	심사위원 구성	총 인원		인							28	-
		발주기관 소속		인								-
		예비심사위원		인								-
5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항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18	-
				사업 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 · 방법 · 장소
				설명회 일시 · 방법 · 장소
				질의응답 기간 · 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 · 방법 · 장소
				심사 일시 · 방법 · 장소
				결과발표 일시 · 방법
		※일반/ 2단계 설계 공모	설계 지침	설계기본방향								-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관련 법규 적용기준
			제출 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제안 공모	설계 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19	-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 도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심사		평가기준							18,19	-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대표자 선임계, 서면질의서,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시설면적표, 공사비 내역서

설계공모 공고 이후

주요항목				결정											페이지	관련서식
1	공고	공고문		작성 확인											31	서식 1, 2
		공고처		발주처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32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기타 ( )
		공고기간		20 . . ~ 20 . . ( 일 동안 공고함)											-
2	등록	접수서류 검토		(미비서류 확인 등)											32	서식 3, 4, 5
		등록명단 작성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 작성)
3	현장 설명회	장소 대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개소 이상의 장소 대관)											33	-
		발표내용 확인		(추가 제공자료, 발표내용, 발표자 등)
		참가명단 확인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참가여부 확인함)
4	질의응답	서면질의서 확인		(유사한 질의 등을 분류하여 질의사항 정리)											33	서식 8
		답변서 작성		(필요 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함)
		회신		홈페이지 게시					개별 발송
5	접수	제출도서 확인		제출도서											34	서식 10
				CD 또는 DVD 또는 USB
				기타 구비서류
		제출명단 작성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제출여부 확인함)											-	-
6	사전검토	심사위원 제척여부 확인		(기 작성된 제출명단을 확인, 접수번호 및 심사번호는 미노출)											30	서식 11
				예비심사위원 (심사위원 제척 시)												-
		설계지침 위반사항 확인		(법규, 면적표, 주요 설계지침 등 검토)											34	-
		사전검토서 작성		(제출도서 별 1부 작성)												-
7	심사	심사시나리오 작성		(필요 시)											-	-
		평가 방식	채점제	(심사에 필요한 서식 준비)											37	서식 13, 15~17
			투표제	(심사에 필요한 서식 준비)											38	서식 14, 15~17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장소 대관												-
				발표자 대기장소 확보												-
				진행인원(심사진행, 발표자 안내, 심사진행과정 기록 등) 확인												-
				심사결과 취합												-
		심사결과		심사의결서 (심사위원 전원 서명)											36	서식 24
				심사의견서 확인 (심사위원 작성)												서식 25
		기타 서류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12
				서약서 (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13
				심사위원 관련 정보 확보(심사비 지급용으로 이름, 소속, 직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
8	결과발표	심사결과 안내		홈페이지						개별통보 (공문)					39	서식 24
		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
		심사비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
		공모작 반환		(요청 시)											40	-
		결과 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전시회		-	-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ʻʻ사업수행능력평가ˮ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함

∙ ʻʻ입찰참가적격자ˮ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함

∙ ʻʻ유사용역 수행실적ˮ은 당해 용역과 같은 용도의 용역사업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사업의 실적을 말함

∙ ʻʻ전차용역 수행실적ˮ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실적을 말함

∙ ʻʻ평가위원회ˮ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및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함

2) 본 가이드의 적용범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적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2.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절차

1) 입찰참가적격자의 자격

∙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의미함

- 발주기관은 사전에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공고해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절차의 예시

3. 입찰공고

1) 입찰안내서의 작성

∙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부록(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청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평가기준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통보
제3장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및 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5장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2) 입찰공고

∙ 당해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일체를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고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해야 함

3)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 발주기관은 다음의 제출도서 목록의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항목별 제출도서를 제시해야 함

제출도서 목록의 예시

평가항목		제출도서의 종류		비고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 경력현황(서식 28),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담당 건축사의 실적		담당 건축사 실적현황(서식 29),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등
참여 건축사(보)의 경력		참여 건축사(보) 경력현황(서식 28),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참여 건축사(보)의 실적		참여 건축사(보) 실적현황(서식 29),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등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 건축사(보) 현황(서식 30),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서식 31),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로 대체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서식 31),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 발행) 등	발주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으로 대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벌점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서식 32),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등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양식에 ʻʻ해당사항 없음ˮ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발행)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업무중복도(서식 34), 관련 증빙서류 등
	참여 건축사(보)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나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평가 전일까지 수령해야 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 제4조(입찰안내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인

1) 일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평가서류의 확인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함

∙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간은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기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규격은 A4용지로 작성

∙ 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 제4조(입찰안내서)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름

용역 규모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용역 추정가격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공통	해당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담당건축가의 경력 및 실적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고시금액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보유 건축사(보) 현황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점을 100점으로 함

∙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됨

∙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보유 건축사(보)

현황

(10)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10	9	8	7	6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

참가

제한 및 벌점(7)

(10)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신용

등급(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의 구성

∙ 발주기관은 내부직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내부직원 중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점수 계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함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서식 27 참고)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①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제한함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건별 최소 참여기간(3개월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다수의 사업을 동시 수행한 경우에는 중복일수를 제외하거나 참여기간을 차감할 수 있음

②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설계업무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하는 업체의 설계업무실적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에 포함

- 신축이외의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포함할 수 있음

∙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실적의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업체 또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만 인정하고, 고시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인정

③ 보유 건축사(보) 현황

∙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 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④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건축사가 건축사법 제30조의3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⑤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도 평가 대상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 등으로 한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은 발주기관 확인(증빙)서류 첨부 시 제외할 수 있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제7조(평가서류 확인) ≫ 제8조(평가점수 계산) ≫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

7. 적격자의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1) 적격자의 결격사유

∙ 발주기관은 입찰참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적격자 결격사유의 참고 사례
	∙ 사례 1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ʻʻ신청서ˮ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사례 2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가 접수된 경우 3.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10.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적격자의 선정

∙ 발주기관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점수기준의 참고 사례
	∙ 사례 1 - 입찰참가적격자는 [별표1]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사례 2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 에는 7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단,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3) 평가 결과의 통보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1) 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음

2) 이의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 참여) ≫ 제12조(이의제기) ≫ 제13(재검토기한)

[서식 1] 설계공모 공고(간소화)

발주기관 공고 제0000-000호

설계공모 공고 (예시)

	사업명
	위치 및 규모	◦ ◦ 부지면적 : ㎡, 연면적 : ㎡ (층수 및 규모)
	예정공사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예정설계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범위	분야에 표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설계공모 목적	◦
	공모방식	◦
	응모자격	◦
	설계조건	◦
	참가등록	◦ 일 시 : ◦ 장 소 : ◦ 구비서류 :
	현장설명회	◦ 일 시 : ◦ 장 소 :
	질의응답	◦ 기 간 : ◦ 방 법 :
	제출도서	◦ ◦
	제출도서 접수	◦ 일 시 : ◦ 장 소 :
	심사 및 배점기준	◦ 심사위원 : ◦ 심사방법 : ◦ 배점기준 :
	실격 및 감점기준	◦ ◦
	결과 안내	◦ 일 시 : ◦ 방 법 :
	입상작품 및 보 상	◦ 당 선 작 : ◦ 우 수 작 :
	기 타	◦ ◦
	문 의 처	◦ 주소 : ◦ 전화 :
	발주기관장

[서식 2] 설계공모 공고

발주기관 공고 제0000-000호

｢사업명｣ 설계공모 공고 (예시)

○○○○. ○○. ○○.

발주기관장

1. 사업명 :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나. 계획규모

1) 대지면적 :

2) 건축규모 :

다. 총 공사비(예정) :

라. 설계비(예정) :

마. 설계기간 :

3. 설계범위 :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

나. 설계공모 방식 :

다. 설계공모 응모자격 :

5. 설계조건

6. 설계공모 일정

가. 현장설명

1) 일시 :

2) 장소 :

3) 내용 :

나. 참가등록

1) 일시 :

2) 장소 :

3) 방법 :

4) 구비서류 :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접수기간 :

2) 접수방법 :

3) 답변회신 일시 :

4) 답변회신 방법 :

라. 공모안 제출

1) 제출도서 :

2) 일시 :

3) 장소 :

4) 방법 :

5) 구비서류 :

마. 심사

1) 일시 :

2) 장소 :

3) 방법 :

4) 배점기준 :

5) 심사위원 명단 :

바.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 방법 :

사. 입상작품 및 보상

1) 당선작 :

2) 우수작 :

7. 기타사항

8. 담당자

※ 서식

1.

2.

3.

4.

5.

6.

[서식 3]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예시)

대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공동

응모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사업명」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란에 기재함

○○○○. ○○. ○○.

신청자(대표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절   취   선 ---------□--------

「사업명」 설계공모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4] 대표자 선임계(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예시)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5]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예시)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8]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예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지침서(page)	질의 내용
※ FAX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9] 위임장

위  임  장 (예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0]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사업명」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예시)

접수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F A X

사 업 자

등록번호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공모안 (A4 : 297㎜×210㎜) 10부

2. 응모접수증

3.

4.

○○○○. ○○. ○○.

신청자(대표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절   취   선 -----------□------------

「사업명」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1]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예시)

본인은 ｢사업명｣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 ○○.

서약자 :                (서 명)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12] 서약서

서    약    서 (예시)

본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

「사업명」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심사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심 사 위 원 :             (서 명)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별 평가표(채점제)

심사위원별 평가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항목 배점 심사 번호	책임건축사의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합계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수행계획
	작품1			작품2			A	B	C	D	E	과제1					과제2					과제3					A	B	C	D	E
	A	B	C	A	B	C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1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2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3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4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5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6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7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8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9	10	7	4	10	7	4	10	8	6	4	2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20	16	14	12	10	10	8	6	4	2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4]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

심사위원별 평가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비 고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5]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비고
합 계
작 성 자 : (서 명) 확 인 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6] 동점작 심사평가표

동점작 심사평가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 통과작 ] [ 탈락작 ]	심 사 번 호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7] 동점작 심사집계표

동점작 심사집계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당선작, 우수작, 탈락작] 작품에 ○표시									비 고
계
순 위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8] 심사위원별 평가표(2차)

심사위원별 평가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2차 심사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비 고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비 고 1. 본 양식은 응모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2차 심사로 구분하여 2차 심사대상을 엄선하여 심사할 때 2차 심사 대상 작품을 심사하는 양식임

[서식 19]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2차)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2차 심사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비 고
합 계
순위
작 성 자 : (서 명) 확 인 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비 고 1. 본 양식은 응모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2차 심사로 구분하여 2차 심사대상을 엄선하여 심사할 때 2차 심사 대상 작품을 심사하는 양식임

[서식 20] 동점작 심사평가표(2차)

동점작 심사평가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2차 심사

[ 당선작 ] [ 우수작 ] [ 탈락작 ]	심 사 번 호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 명) 심사위원장 귀하
비 고 1. 본 양식은 응모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 2차 심사로 구분하여 2차 심사대상을 엄선하여 심사할 때 2차 심사 대상 작품을 심사하는 양식임

[서식 21] 동점작 심사집계표(2차)

동점작 심사집계표 (예시)

□ 심사명 : 사업명 설계공모 2차 심사

심 사 위 원	심사번호 [당선작, 우수작, 탈락작] 작품에 ○표시									비 고
계
순 위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심사위원장 귀하
비 고 1. 본 양식은 응모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2차 심사로 구분하여 2차 심사대상을 엄선하여 심사할 때 2차 심사 대상 작품을 심사하는 양식임

[서식 22]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예시)

○○○○. ○○. ○○.

심사위원 :             (서 명)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23] 심사의결서

심 사 의 결 서 (예시)
일시/장소
참 석	대상 : 명, 참석 : 명, 불참 : 명
심사안건
심사결과	당선작	- 심사번호 번 - 응모자 :
	우수작	- 심사번호 번 - 응모자 :
	우수작	- 심사번호 번 - 응모자 :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24] 선정공고

발주기관 공고 제20 - 호 심사결과에 따른 당선작 등 선정공고 (예시)
	「사업명」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수상 작품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 ○○. 발주기관장 - 아 래 -
	구 분	작품번호	접수번호	건축사사무소(대표자)	비고
	당선작
	우수작
	우수작
	우수작
	우수작

[서식 2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예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6] 용역참여 신청서

용역참여 신청서 (예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ʻʻ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ˮ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용 역 명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 마감일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 『ㅇㅇ 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니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설계 사업수행능력 엑셀파일(CD)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서식 27]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예시)

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담당 건축사	경력		년
	실적		건
	소계
참여 건축사(보)	경력		년
	실적		건
	소계
보유 건축사(보)현황			점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체	개월
		담당건축사	개월
	벌점	업체	점
		담당건축사	점
	신용등급		등급
	계
업무 중복도	담당건축사		%
	참여건축사(보)		%
	계
합계
총계				100

[서식 28] 담당건축사의 경력 현황

담당 건축사 등 경력 현황 (예시)

구 분		성 명	자 격 증 분 야		현재까지의 경력	비 고
			자격명	취득일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 (보)	ㅇㅇㅇ
	ㅇㅇㅇ

[서식 29] 담당건축사의 실적 현황

담당 건축사 등 실적 현황 (예시)

구분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실적 내용				비고
				계약기간	참여기간	공동도급 여부	담당 업무
1
2

[서식 30]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 건축사(보) 현황 (예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자격				점수	비고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1
2
총 계									점

[서식 31]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예시)

구분	성명/ 업체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기간	규모 (연면적 합계)	공사종류 (용도)
1
2
총 계							건

[서식 32]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 (예시)

업체명 및 건축사(보)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서식 33] 부실벌점

부 실 벌 점 (예시)

참여업체 및 건축사(보)	측정기관	부실점수	누계부실벌점	비 고
계

[서식 34]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 (예시)

구 분 (성 명)		용역수행(계약) 현황					중복비율	점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기간	잔여기간 (예정일)
담당건축사 ○ ○ ○							%
		소 계 건
참여 건축사(보)	○○○						%
		소 계 건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ʻʻ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ˮ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설계공모ˮ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ʻʻ공공기관ˮ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ʻʻ발주기관ˮ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ʻʻ전문기관ˮ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ʻʻ발주기관등ˮ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ʻʻ일반 설계공모ˮ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ʻʻ2단계 설계공모ˮ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ʻʻ제안 공모ˮ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ʻʻ설계공모 참가자ˮ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ʻʻ공모안ˮ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ʻʻ총 예정사업비ˮ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ʻʻ설계지침서ˮ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ʻʻ심사위원회ˮ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평가에 참고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15일 이상 30일 미만,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②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계획개념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
3		○ 주변환경 분석 ○ 동선 및 배치개념	1
4		○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2
5	기타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6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별표 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34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ʻʻ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ˮ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ʻʻ발주기관ˮ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ʻʻ설계자ˮ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입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입찰안내서) ①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입찰에 관한 사항

바.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사. 부록(관련 양식 등)

③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ʻʻ고시금액ˮ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ʻ별표 1ʼ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ʻ별표 2ʼ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발주기관은 ʻ별표 1ʼ 또는 ʻ별표 2ʼ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0)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18)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8	16.2	14.4	12.6	10.8

실적

(12)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2)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적

(8)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2

보유 건축사(보)

현황

(10)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10	9	8	7	6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7)

(10)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신용

등급(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건축사(보) (4)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 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② ①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만 인정하고, 고시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인정한다.

3. 보유 건축사(보) 현황

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용도

①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②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③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ʻ신용평가등급확인서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복도

① 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